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t잇 holds.호울즈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t잇 holds.호울즈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not낫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xceed익시드 its잇츠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not낫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at^ð댓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