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7 (Fair and Equitable Differentiation)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in인 a어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way,웨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1. 회생담보권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with위^ð드 a어 general제너^r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r라잇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3.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4.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having해^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erms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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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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