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2 (Draft Rehabilitation Plans Providing for Liquidation or Transfer of Business)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when웬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a어 going고우잉 concern,컨선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ermit퍼밋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harm함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1. 관리인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채무자

2. The^ð더 debtor;데터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r오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reports.^r리포츠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clear클리어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어 merger,머저 a어 split,스플릿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t앳 any에니 time타임 until언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④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3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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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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