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7 (Opinions of the Debtor's Labor Union)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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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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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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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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