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1조(퇴직금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81 (Retirement Allowances)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A person who was a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auditor, or employee of the debt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who continuously became a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auditor, or employee of a new company may not receive retirement allowances or the like on the ground of retiring from the debtor.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채무자에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2) For the calculation of retirement allowances or the like, the period during which a person under paragraph (1) served with the debtor shall be deemed a period of service with the new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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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