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36 (Special Rule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Article 12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against a participant in a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or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or a party to a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as provided in that Article. In such cases, "where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commenced" in Article 120 (1) through (3) shall be deemed "where bankruptcy has been declared", and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in the proviso to Article 120 (3) shall be deemed "bankruptcy creditors or holders of rights of separat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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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