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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5 (Duty to Report Accounts)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term텀 of어v브 duty두티 ends,엔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heir에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do두 not낫 state스테잇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t앳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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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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