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3절 감사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0 (Dismissal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