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9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1) When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all property belonging to it shall constitute the bankruptcy estate.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the rights held by the decedent against the heir and the rights held by the heir against the decedent shall not be extinguished.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the heir shall be deemed to have made a qualified accept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heir is deemed to have made a simple acceptance under Article 1026 3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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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