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5 (Avoidance of Acts of Execution)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The right of avoidance may be exercised even where there is an enforceable title of execution for the act to be avoided, or where the act was effected by an act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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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