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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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nd앤드 no노우 benefit베너^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value.^v밸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unter-performance카운터-퍼^f포먼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enefit.베너^f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