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37 (Heir's Claims against Decedent, etc.)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When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the heir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inheritance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heir's claims against the decedent and contributions the heir made to extinguish the decedent's deb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