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3 (Precedence of Inheritance Creditors)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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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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