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9 (Deposit of Distribution Amounts)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deposit the amount of distribution for any of the following claims: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1. A disputed claim under Articles 462 through 464 or Article 466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a claim determination trial, the filing of a lawsuit, or the taking over of a lawsuit has been made;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2. A claim for which an administrative appeal, a lawsuit, or any other appeal procedure has not been concluded before the notice of the distribution rate is sent;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3. The amount of the claim for which a holder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has made a prima facie showing under Article 512 (2);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4.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precedent and future claims;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5.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subsequent for which no security has been provided under Article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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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