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1 (Public Notice of Additional Distribution and Notice of Distribution Amounts)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re, after notice of distribution amounts has been given, new property becom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make an additional distribu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he same shall apply where new property becom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after a decision closing the bankruptcy has been made.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bankruptcy trustee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n additional distribution, the trustee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announce the amount available for distribution, determine the amount of distribution to each creditor, and give notic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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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