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4 (Decisions in Lieu of Resolutions of Creditors' Meeting)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In summary bankruptcy procedures, except for resolutions of the first creditors' meeting and resolutions of creditors' meetings for the investigation of claims and for the report of accounts, a decision of the court shall replace a resolution of the credito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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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