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8 (Examination of Debtor)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1) Where bankruptcy has been declared against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discharge, the court may set a date and examine the debtor.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urt has made a decision setting a date under paragraph (1),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decision and serve it on the bankruptcy trustee and on the bankruptcy creditors known to the court who will be affected by the discharge.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hange of the date under paragraph (1) and to the postponement and continuation of the examination.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4) The proviso to Article 45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cisions under paragraphs (2) and (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5) The date under paragraph (1) may be combined with the date of a creditors' meeting or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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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