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3 (Avoidance in Limited Liability Trusts)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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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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