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closing클로우징 such서치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