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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3장 회생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선임 및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1 (Appointment and Dismissal)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2. 법원사무관등

2.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orking워킹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debtors데터즈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debt뎃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o후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deputy데퓨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A어 deputy데퓨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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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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