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8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debtor's property has benefited from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 who filed the action may, as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estate creditor, claim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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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