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2 (Invalidity of Acts Conferring Special Benefits)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Any act by which the debtor, in his or her own name or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confers a special benefit on some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repayment plan shall be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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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