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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5장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7 (Performance of Payments)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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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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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노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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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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