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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6 (Revocation of Discharge)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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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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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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