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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9 (Multipl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ebtor데터 are아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ebtor데터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in메인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or오 change체인지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6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t앳 theð더 center.센터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in메인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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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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