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 (Acquisition of Rights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1) Where,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 right in the debtor's property is acquired with respect to a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other than through an act of the debtor, its effect likewise may not be asserted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6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cquisit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