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0 (Right of Segregation)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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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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