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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5 (Establishment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d Subordinate Organizations)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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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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