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2 (Evaluation of Work Performance)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An agency head shall regularly or from time to time objectively and strictly evaluate the work performance and job performance ability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agency and reflect the results in determining remuneration and in personnel management.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Evaluation factors, methods, and timing for work performance and job performance abilit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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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