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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2 (Evaluation of Work Performance)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strictly스트r릭틀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ctors,f팩터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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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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