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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Cheonan Warship Attack,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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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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