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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Cheonan Warship Attack,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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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support서포트 surviving서v바이v빙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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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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