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Cheonan Warship Attack,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comprehensive policies on support for, and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urviving service members and bereaved families and endeavor to promote them.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necessary financial support within the budget to support surviving service members and bereav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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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