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