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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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