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Business Act, Article 11 (Pub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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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인더케이터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services;서^v버시즈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anking^r랭킹 by바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blish퍼블리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services.서^v버시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wards,어워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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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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