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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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