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