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9조(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6.28][제목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