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듣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7.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