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