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4 (Standards for Designating Driving Aptitude Test Institutions)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A어 permanent퍼머넌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uniformity유너^f포머티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work워크 and앤드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work워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work워크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운전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3. Offices,오^f퍼시즈 test테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est테스트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4.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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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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