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9 (Renewal of Driver's Licenses, etc.)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 Where a person whose driver's license has been suspended under Article 19 (4) of the Act renews the driver's license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validity period of the driver's license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driver's license before renewal.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5) of the Act means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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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