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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47 (Planting Trees in Railroad Protection Zones)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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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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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ree트r리 branches브r랜치즈 encroach인크r로우치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ncroach인크r로우치 on안 theð디 overhead오우v버헤드 contact칸택트 line,라인 signals,시그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rees트r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due두 to투 heavy헤v비 rainr레인 or오 typhoons,타이f푼즈 damaging대미징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rain트r레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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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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