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47 (Planting Trees in Railroad Protection Zones)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Where it interferes with securing the forward view of railroad vehicle drivers;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tree branches encroach or are likely to encroach on the overhead contact line, signals, etc.; and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 trees are likely to fall due to heavy rain or typhoons, damaging railroad facilities or interfering with train op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