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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59 (Classification of Railroad Safety Specialists)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 Theð더 term텀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nel:퍼서넬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lectrified일렉트r러f파이드 railroads;r레일r로우즈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b)비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signals;시그늘즈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c)시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tracks;트r랙스 and앤드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d)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1. Work워크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a)어 Adjusting어저스팅 work워크 schedules스케줄즈 or오 inspecting인스펙팅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or오 near니어 tracks트r랙스 on안 which위치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run;r런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b)비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rains트r레인즈 runningr러닝 on안 theð더 tracks트r랙스 where웨어 work워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if이f프 any;에니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c)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lans플랜즈 forf포 train트r레인 approach어프r로우치 warning워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train트r레인 approach어프r로우치 monitors;마너터즈 and앤드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d)디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ilr레일 welding;웰딩 and앤드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b)비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디자인 manufacture,매뉴f팩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st테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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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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