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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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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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3. Where웨어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being비잉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the^ð더 need:니드 the^ð더 State스테잇 bears베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revenue,^r레^v버누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with위^ð드 revenue.^r레^v버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the^ð더 need니드 bears베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tation스테이션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4. Where웨어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built^r리빌트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ailway^r레일웨이 line라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the^ð더 need:니드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the^ð더 need니드 bears베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building^r리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tation스테이션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