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each이치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lost,로스트 or오 altered,올터드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