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4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made a disposition or order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in the official gazette:
1. 사업의 명칭
1. The name of the project;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por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The details of and grounds for the disposition o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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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