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의 정지)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7 (Suspension of Busi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gainst어겐스트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r오 (6),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r오 (4),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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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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