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4-8 (Transfer of Business of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etc.)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that intends to transfer or merge its business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2)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or surviving through the merger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a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by filing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heriting the business of a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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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