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f어^v브 danger데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3);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2);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3);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5);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whom훔 it잇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hat^ð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7 (1);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falsely,^f폴슬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