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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3 (Formulation of Measures for Promoting Youth Employ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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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regionalr리저늘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m,ð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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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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